SKT 해킹 피해자 30만원 받는다? 개보위 조정안 총정리 | 미신청자 대응법
⚖️ 개인정보분쟁조정위, SKT 손해배상금 30만원 결정
2025년 11월 3일,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T 해킹 피해자 3,998명에게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. 조정안의 법적 효력, 미신청자 대응방법, 집단소송 현황, 추가 신청 절차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.
📋 조정안 핵심 내용
💰 손해배상 결정
- 배상금액: 1인당 30만원
- 대상: 분쟁조정 신청인 3,998명 (집단 3,267명 + 개인 731명)
- 결정일: 2025년 11월 3일 (제59차 전체회의)
- 총 배상액: 약 12억원 (신청자 기준)
📌 손해 인정 근거
-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
-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
- 정신적 손해 인정
-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
🔧 재발방지 권고사항
-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
-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
⏰ 수락 기한: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함. 한쪽이라도 거부 시 조정 불성립.
⚖️ 조정안의 법적 효력
✅ 조정 성립 시
| 효력 | 내용 |
|---|---|
| 재판상 화해 효력 |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 |
| 강제집행 가능 | 불이행 시 법원 집행문 받아 강제집행 |
| 별도 소송 불필요 | 합의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 |
| 조정서 작성 | 위원장·당사자 기명날인 |
❌ 조정 불성립 시
- 어느 일방이라도 15일 내 거부 시 자동 종료
- 신청인은 민사소송 제기 가능
-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
- 조정 내용은 법적 구속력 없음
💡 핵심: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 소송 없이도 즉시 법적 효력 발생. SKT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!
🙋 미신청자 대응방법
🚨 중요사항
⚠️ 이번 조정안은 신청한 3,998명에게만 적용됩니다. 전체 피해자 2,324만명 중 미신청자는 별도 조치 필요!
📝 미신청자 선택지 3가지
1️⃣ 추가 분쟁조정 신청
- 신청처: 개인정보 포털 (www.privacy.go.kr)
- 비용: 무료
- 처리기간: 60일 이내
- 장점: 빠르고 간편, 비용 부담 없음
- 단점: 배상액이 30만원 수준으로 제한적
2️⃣ 집단소송 참여
- 현황: 18만명 이상 참여 (11개 법무법인)
- 배상 요구: 1인당 100만원~300만원
- 장점: 높은 배상액 가능성
- 단점: 시간 소요 (1~2년), 승소 불확실
- 참고: 법무법인 대건 등 무료소송 진행 중
3️⃣ SKT 자율보상 대기
- SKT가 조정안 수락 시 전체 피해자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받을 가능성
- 자체 보상안 발표 대기
- 통신요금 할인, 위약금 면제 등 기존 혜택 활용
💼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방법
-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 접속
- '분쟁조정 신청' 클릭
- 본인인증 (휴대폰, 공동인증서)
- 신청서 작성 (유출 경위, 손해내역 기재)
- 증빙자료 첨부 (유심 교체 영수증 등)
👥 집단소송 현황
📊 참여 규모
- 총 참여자: 18만명 이상 (2025년 5월 기준)
- 법무법인: 11곳 이상 소송 진행 중
- 대표 법무법인: 대건(14만명), 노바·대륜·로피드(4만명)
- 온라인 카페: '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' (수만명 가입)
💵 청구 배상액
| 법무법인 | 배상 청구액 |
|---|---|
| 법무법인 거북이 | 1인당 100만원 |
| 법무법인 로고스 | 1인당 100만원 이상 |
| 기타 법무법인 | 1인당 50~300만원 |
⚖️ 소송 전망
- 과거 사례: 2014년 카드3사 유출사건 1인당 10만원 배상
- 전문가 의견: 이번 사건은 정보 민감성·규모 고려 시 더 높은 배상 가능성
- 예상 기간: 1심 판결까지 1~2년 소요
- 해외 사례: 미국 T모바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(약 3,200만원) 보상
🔍 SKT 해킹사고 개요
📅 사고 타임라인
- 2022년 6월 15일: 최초 악성코드 설치 추정
- 2025년 4월 18일: SKT 유출 의심 정황 발견
- 2025년 4월 20일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 신고
- 2025년 4월 22일: 공식 발표 및 사과
🔓 유출 정보
- 피해 규모: 2,324만명 (알뜰폰 포함)
-
유출 항목: 25종
- 휴대전화번호
- 가입자식별번호(IMSI)
- 유심 인증키(Ki, OPc)
- SKT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
- 미유출: 주소, 주민번호, 금융정보, 이메일
💸 제재 현황
- 과징금: 1,400억원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과)
- 분쟁조정: 약 12억원 (신청자 3,998명 기준)
- 잠재 배상: 최대 6조9천억원 (전체 피해자 적용 시)
📜 근거 법령
📖 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 이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.
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💰 손해배상 관련 조항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.
⚠️ 관련 벌칙 조항
- 제28조: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
- 제32조: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
- 제73조: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🔥 최신 핫 뉴스
1️⃣ 개보위, SKT에 1인당 30만원 배상 결정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SKT 해킹 피해자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. 신청인과 SKT는 15일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📰 서울신문 기사 보기 →2️⃣ '역대급' SKT 유출에도 30만원…배상 기준 논란
2,300만명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과거 카드3사 사건(1인당 10만원)과 비교해도 정보 민감성을 고려하면 더 높은 배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.
📰 한국NGO신문 기사 보기 →⭐ 전문가 평가
👨⚖️ 법률 전문가 의견
"30만원은 법정 최고 한도(300만원)의 10% 수준으로, 2,300만명이라는 대규모 유출과 유심 인증키 등 민감정보 유출을 고려하면 낮은 편입니다. 다만 조정 제도의 신속성과 무료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"
🔐 보안 전문가 분석
"유심 인증키(Ki, OPc) 유출은 휴대폰 복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. 통신 3사 중 최초 대규모 유출 사례로,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."
💼 소비자단체 입장
"미신청자 2,300만명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SKT는 조정안 수락과 함께 전체 피해자에 대한 자율보상 계획을 즉시 발표해야 합니다."
❓ FAQ
Q1. 조정안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이번 조정안은 신청자에게만 적용되지만,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에서 새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Q2. SKT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조정이 불성립되고,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됩니다.
Q3. 분쟁조정과 집단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.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Q4. 30만원은 세금을 떼고 받나요?
A.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,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Q5. 집단소송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?
A. 일반적으로 1심 판결까지 1~2년이 소요됩니다. 항소·상고까지 가면 3~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
Q6. SKT 알뜰폰 가입자도 피해 대상인가요?
A. 예,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(MVNO) 가입자도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됩니다.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📢 핵심 요약
✅ 신청자 3,998명에게 1인당 30만원 배상 결정
✅ 양측 모두 15일 내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
✅ 미신청자는 추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소송 참여 가능
✅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에서 신청 가능
⚠️ SKT 조정안 수락 여부가 향후 전체 보상의 분수령
📅 최종 업데이트: 2025년 11월 5일
💡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,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